이혼·재산분할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아파트 명의 유지와 2억 원 정산·퇴거를 정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아파트를 유지하는 대신 2억 원을 정산하고, 배우자의 퇴거를 동시이행으로 정했습니다. 공적연금 분할과 추가 청구에 관한 조건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현재 아파트의 소유와 거주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의 규모와 퇴거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지급 가능한 정산금과 상대방의 퇴거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돈의 지급과 집을 비우는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행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 아파트 소유를 유지하는 대신 지급할 정산금
- 재산분할금 지급과 퇴거의 동시이행
- 공적연금 분할과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
문효정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대응한 부분
문효정 변호사는 상대방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부담할 정산금을 조율했습니다. 아파트의 권리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금전 지급과 퇴거를 연계하고 연금 등 남은 쟁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원문에 소개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배우자가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정했습니다. 서로의 공적연금 분할청구권 포기와 추가 청구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공개 글만으로 이의신청 여부나 실제 퇴거·지급 완료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의미
재산분할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과 퇴거를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이행할지도 중요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그 결정의 확정·이행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