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할 때,
먼저 알아야 할
법률 기준

배우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네.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가사·육아를 포함한 기여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분할 비율이 언제나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 대출 상환, 관리와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기존 양육 상황, 부모와의 관계, 양육 환경과 계획 등을 함께 봅니다. 자녀의 말이 자발적인 의사인지도 중요하며, 부모의 경제력이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관계의 내용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메시지, 사진, 만남의 경위 등은 전체 맥락 속에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수집 과정의 적법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무단 침입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을 먼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이유, 부양과 양육의 이행 여부, 혼인 파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폭력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거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방치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전후의 경위, 생활비 지급과 자녀 돌봄에 관한 자료를 살피며,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도 함께 고려합니다.